[서식 3]

고용둔화업종 대응지원사업 부정수급 방지 안내 확인서(근로자)

◈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 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의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수급자는 행정적·사법적 제재를 받음

□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내용

①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(지원받으려는 지원금 지급거절 포함) 및 5년 범위 내 지원금 지급 제한 <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1조의2>

② 지원된 보조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<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>

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<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(벌칙)>,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 <동법 제43조(양벌규정)>

	《 부정수급 사례 》
【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ㆍ제출】 ①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거짓 신고 ②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거짓 기재

	《 부정수급 관련 체크리스트 》
①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.		［ ］예 ［ ］아니오
②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자의 경우 사회보험 항목으로 중복수급이 불가하며, 중복신청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숙지합니다.		［ ］예 ［ ］아니오
③ 신청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전라남도 주민등록 및 재직기업에 근무해야 함을 인지합니다.		［ ］예 ［ ］아니오
④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함을 인지합니다. - 실제 소득이 없거나, 휴업, 임대업 등도 모두 지원 불가		［ ］예 ［ ］아니오

위와 같이 ‘근로자 안심패키지 지원사업’의 부정수급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2025 년       월        일

근로자 성명 :                    (인)

순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